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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재판 일정]김경수 경남지사 업무방해 선고 공판 등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조작’ 김동원 외 8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전 10시 ‘군 사이버사 정치개입’ 김관진 외 2, 정치관여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2시 ‘드루킹 댓글 공작’ 김경수 경남지사,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후 2시...
    2019-01-30 09:06
  • ‘정치적 동지’ 김경수-안희정, 이번 주 나란히 선고
    ‘정치적 동지’ 김경수-안희정, 이번 주 나란히 선고
    김 지사는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초기 버전 시연회에 참석해 킹크랩 사용을 승인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댓글 조작의 대가로 드루킹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김 지사의 이와 같은 혐의를 ‘정치인의 일탈’로 규정하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2019-01-27 12:22
  • 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송인배 전 비서관 불구속 기소
    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송인배 전 비서관 불구속 기소
    다만 검찰은 송 전 비서관이 ‘드루킹’ 김동원 씨 측으로부터 간담회 참석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드루킹’ 김 씨의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하면서 계좌추적 중 송 비서관과 관련된 정치자금 수수 의혹 정황을 포착했다. 특검은 댓글조작 사건 처분과 별개로 송 비서관에...
    2019-01-16 13:51
  • ‘드루킹 뇌물수수’ 김경수 지사 전 보좌관, 1심 집행유예
    ‘드루킹 뇌물수수’ 김경수 지사 전 보좌관, 1심 집행유예
    ‘드루킹’ 김동원(50)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2) 경남지사의 전 보좌관 한모(50)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500만 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모두...
    2019-01-04 14:25
  • [오늘의 재판 일정]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특가법 상 뇌물 항소심 선고 공판 등
    서울고법 형사12부, 312호 ▲오후 2시 ‘드루킹 뇌물수수’ 김경수 지사 전 비서관 한모 씨, 뇌물수수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 ▲오후 2시 10분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남재준 전 국정원장 외 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
    2019-01-04 09:30
  • 특검,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징역 5년 구형
    특검,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징역 5년 구형
    댓글조작 의혹을 받는 ‘드루킹’ 김동원 씨 등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결심공판에서 “일탈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였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유력한 정치인이...
    2018-12-28 15:18
  • 특검 ‘드루킹’ 김동원 징역 7년 구형…“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중대 범죄”
    특검 ‘드루킹’ 김동원 징역 7년 구형…“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중대 범죄”
    특검이 ‘드루킹’ 김동원(49) 씨에게 중형을 구형하는 등 일당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26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일당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특검은 최종의견에서 “드루킹 일당은 소수 의견을 마치 다수 의견인 것처럼...
    2018-12-26 13:10
  • [오늘의 재판 일정]이명박 전 대통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항소심 공판 등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조작’ 김동원 외 8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후 2시 ‘화이트리스트’ 허현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후 2시 10분 ‘뇌물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2018-12-26 09:33
  • '정치적 동지' 법원서 만난 김경수ㆍ안희정…“내 재판 받기 바빠”
    '정치적 동지' 법원서 만난 김경수ㆍ안희정…“내 재판 받기 바빠”
    한편 김 지사는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초기 버전 시연회에 참석해 킹크랩 사용을 승인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 수행비서 김지은(33) 씨에게 강제추행 등을 수차례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8-12-21 10:58
  • [오늘의 재판 일정]안희정 전 충남지사, 강제추행 항소심 첫 공판 등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 공작’ 김경수 경남지사,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전 10시 ‘군 사이버사 정치개입’ 김관진 외 2, 정치관여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10분 ‘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충남지사, 강제추행등 항소심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12부, 312호 ▲오후 2시 ‘가상화폐...
    2018-12-21 09:26
  • [오늘의 재판 일정]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관세법 위반 선고공판 등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조작’ 김동원 외 8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위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전 10시 ‘KAI 비리’ 공석한 구매본부장 외 2, 특경가법상 사기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2018-12-20 09:46
  • [오늘의 재판 일정]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상대 대리권 확인 소송 선고 공판 등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조작’ 김동원 외 8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전 10시 ‘의결권 확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상대 대리권 확인 소송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 457호 ▲오전 11시 ‘시험문제 유출’ 숙명여고 전직 교무부장, 업무방해 첫 공판....
    2018-12-13 10:32
  • ‘드루킹’ 김동원, 노회찬 의원 납치설 제기…“자살할 분 아니다”
    ‘드루킹’ 김동원, 노회찬 의원 납치설 제기…“자살할 분 아니다”
    ‘드루킹’ 김동원(49) 씨가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납치설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씨 등 4명에 대한 공판을 열어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김 씨는 “특검이 제출한 자필 유서에 노 의원이 피고인으로부터 4000만 원을 받았다고 돼 있는데 어찌 생각하냐”는 변호인의...
    2018-12-11 18:01
  • ‘여권 잠룡’ 김경수ㆍ안희정, 계단 사이 두고 나란히 재판
    ‘여권 잠룡’ 김경수ㆍ안희정, 계단 사이 두고 나란히 재판
    ‘드루킹’ 김동원(49) 씨는 지난달 28일 열린 자신의 뇌물공여 혐의 공판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안희정 지사와 김경수 지사가 최종 경선에서 맞붙는 것을 원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두 ‘잠룡’은 각각 ‘드루킹 댓글조작’과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오명을 남기게 됐다. 이날 김 지사 공판에는 ‘드루킹’ 김 씨가...
    2018-12-09 07:00
  • [오늘의 재판 일정]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선고 공판 등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 공작’ 김경수 경남지사,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후 2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외 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2018-12-07 09:39
  • ‘드루킹’ 김동원 “문 대통령, 안희정 당 대표 만들고 싶어했다”
    ‘드루킹’ 김동원 “문 대통령, 안희정 당 대표 만들고 싶어했다”
    ‘드루킹’ 김동원(49) 씨가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안희정(53) 전 충남지사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로 당선시키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2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 등 4명에 대한 2차 공판을 열고 김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김 씨는 김경수(51) 경남지사의 전 보좌관인 한모 씨와의 관계를...
    2018-11-28 17:02
  • 특검, '김경수 전 보좌관에 뇌물' 드루킹 징역 10개월 구형
    특검, '김경수 전 보좌관에 뇌물' 드루킹 징역 10개월 구형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허익범 특별검사 팀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김 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성원’(필명) 김모 씨, ‘파로스’ 김모 씨 등에게는 각각 징역...
    2018-11-28 17:01
  • [오늘의 재판 일정]곽 모씨 등 21명, 일본 상대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 등
    ▲오전 10시 ‘드루킹 뇌물공여’ 김동원 외 3, 뇌물공여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후 2시 ‘위안부 소송’ 곽모 씨 등 21명, 일본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 458호
    2018-11-28 09:20
  • [오늘의 재판 일정]김경수 경남지사, 컴퓨터 장애 업무방해 공판 등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 공작’ 김경수 경남지사,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선고)오전 10시 20분 ‘차명주식 허위 신고’ 주식회사 부영 외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8부, 312호 ▲오후 2시 ‘삼성 노조원 시신 탈취’ 故염호석 부친 염모 씨 외 1, 위증교사 등 공판....
    2018-11-23 09:34
  • [오늘의 재판 일정]‘드루킹 댓글조작’ 김동원 업무방해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국정원법 위반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조작’ 김동원 외 8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보석 심문.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2018-11-1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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